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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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단은 전두환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는 '해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2024-03-04
  • 갈비찜에서 싱크대 배수구 뚜껑이?..'안심식당'이라더니
    정부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유명 음식점에서 갈비찜을 먹다 음식에서 '씽크대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매운 갈비찜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다녀온 A씨는 "(갈비찜)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습니다. A씨는 "고기를 건져 먹다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중간에 발견했고, 직원에게 말하니 통째로 가져가서 확인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새 음식을 다시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맛 뚝 떨어져 안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2024-03-04
  • 법원 "연 1,381% 이자 챙긴 고리대금업자 종합소득세 내라"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82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2024-03-04
  • "전공의 돌아오라" 정부 데드라인 지났다..무더기 면허 정지 이어질까?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
    2024-03-04
  •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로 연기..김건희 여사 수사도 늦어질듯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는 7일
    2024-03-03
  • 10대 여학생 수차례 성추행한 50대.."제자들 평소 행실 나빠"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던 2022년 4월 중순쯤,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11살 B양에게 '떠들지 말랬지'라고 꾸중하면서 학생의 목을 감싸며 손으로 신체 부위
    2024-03-03
  • 교육발전특구 지정..무엇이 달라지나?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7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진학과 취업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최종 목표인데요. 선정된 지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입니다. 컴퓨터공학과와 전기공학과 등 지역 대학의 인기학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늘려 인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규제 완화로 가능해진
    2024-03-03
  • 민주화 원로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 별세
    민주화 운동의 원로인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전남 함평 출신의 이 교수는 1969년부터 2004년까지 전남대에 재직하면서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해 해직과 복직을 경험했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도청 수습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제8대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영결식은 5일 오전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치러집니다.
    2024-03-03
  • '람사르' 코앞, 무등산 평두메습지 어떤 곳?
    【 앵커멘트 】 환경부가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백여 종의 희귀 식물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서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산골짜기를 따라 물웅덩이가 계단처럼 펼쳐집니다. 자욱한 물안개 사이로는 하얀 백로가 수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논에 계곡이 흐르면서 형성된 자연 습지, 무등산 평두메습지입니다. 지난 6일 환경부는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달라는 서한을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 인
    2024-03-03
  • 광양에 365일 진료 가능 달빛어린이병원 개원
    전남 광양에 365일 소아청소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순천에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 전남도는 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광양 다나소아과의원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나 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단체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2024-03-03
  • 제13회 1004섬 춘란 전시회 신안서 9일 개막
    제13회 1004(천사)섬 춘란 전시회가 오는 9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개막합니다. 9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될 이번 전시회에는 150여 점의 춘란이 출품돼 대상을 놓고 열띤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신안은 해양성기후의 희귀 자생식물들이 자라는 지역으로, 춘란을 비롯해 매년 다양한 자생식물 전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4-03-03
  • 화순군, 中 소흥시와 춘란 수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순군과 중국 절강성 소흥시가 춘란의 중국 수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화순군은 지난달 소흥시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 현지의 춘란 재배 동향과 춘란 수출 가능성을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해 재배 기술 교육에 나서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03-03
  •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 "같은 일 하고, 남자보다 적게 받았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여성 40.6%, 남성 21.8%로 집계됐습니다. '모집과 채용 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답했고, '교육·배치·승진에서 성별에
    2024-03-03
  • 부주의 운전 커피 매장 승용차 돌진..1명 부상
    운전 부주의로 승용차가 건물 1층 점포로 돌진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일 저녁 6시 2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으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부상을 입고 매장 유리 벽면과 집기 등이 파손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를 하던 중 액셀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운전사고 #교통사고
    2024-03-03
  •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번 듯"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내에서 다툼을 벌인 사실이 알려진 뒤 일명 '탁구 게이트'에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계속 생산·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일 동영상 콘텐츠 맥락 분석을 하는 인공지능(AI) 기업 '파일러'에 따르면 해당 이슈가 알려진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이강인 관련 가짜뉴스 콘텐츠로 감지된 영상은 총 361개, 채널 195개가 확인돼 광고 게재가 차단됐습니다. 해당 영상들의 총 조회 수는 무려 6,940만 8,099회에 이르는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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