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교육감 행정통합 신중론에 "책임 떠넘기는 핑계"

광주·전남 시도 통합교육감 선출을 6월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속도조절론과 신중론에 대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당장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행정통합의 설계도 위에 교육을 함께 올려놓지 않는다면, 특별시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래는 요원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행정통합 이후에도 교육감을 분리하자는 것은 교육자치를 유예하거나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시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은 두 명으로 가자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을 4년 뒤로 미루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 기회는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금 통합을 선택하지 않으면 매년 1조원이 넘는 재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교사 확충, 돌봄, 인공지능(AI) 교육, 직업교육 등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교육 불균형·특권학교 논란·인사 불안·학군 혼란 등은 통합 논의를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특별법과 조례를 통해 사전에 설계해야 할 과제"라며 "통합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지역 교육계에서 광주·전남의 교육 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교육통합은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