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뺐지만 '스드메' 가격 공개 업체 0곳...신혼부부 여전히 깜깜이 계약

공정위 칼 뺐지만 '스드메' 가격 공개 업체 0곳...신혼부부 여전히 깜깜이 계약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이른바 '깜깜이 가격'을 잡기 위해 가격 표시 의무화 고시를 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격 공개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시한 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식장업 역시 전국에서 단 5곳만이 가격을 공개해, 정부의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웨딩업계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두 달이 넘도록 참여가 전무한 것은 공정위가 올해 5월까지 설정한 '6개월 계도기간'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업체들이 단속이 없는 틈을 타 가격 공개를 미루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정된 표준계약서 역시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단 9개 업체에만 사용 권장 공문을 보냈을 뿐이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도입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권익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웨딩 관련 민원은 1,010건에 달하며 특히 '계약 해제'와 '계약 불이행' 관련 민원이 68.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일생에 한 번뿐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권고 수준을 넘어 입법을 통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