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0월 7일 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고가 주택일수록 낮아, 과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3억원 이하 공동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0%에 육박했지만, 15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60% 정도에 그쳤는데요.
단독주택은 가격대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요.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8%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높은 경북과의 편차가 6.7%포인트였고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광주 간의 격차가 15.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 고액 자산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정부 부처 대부분 특활비를 줄이고 있지만, 국정원과 청와대는 늘리거나 유지하고 있어 특활비 삭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 대비 올해 18% 올랐고요.
통일부의 올해 특활비 또한 전년과 비교해 14%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국회는 지난 2017년 81억에서 올해 9억 8천만원으로 88% 줄였고, 경찰청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내로남불 식으로 특활비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한겨렙니다.
서울시가 전체 시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1인가구를 돕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 1% 안팎의 저금리로 이자를 지원해주고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혼자 사는 이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소셜다이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1인 가구가 서로를 돌보고 돕는 개념의 '시간은행'이라는 사회관계망도 구축하는데요.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광주시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지난해 교부세 감액 액수는 16억 원으로, 부산에 이어 감액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재정 혁신 등에서 우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도 광주시는 2년 연속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끝으로 광남일봅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몰카범죄가 9백여 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총 647건, 전남지역에서 310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했는데요.
범죄 발생 증가율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9.5%, 5.2%를 기록했습니다.
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역대합실이 16.2%로 가장 많았고, 노상과 지하철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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