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조정지역 해제하나..순천·광양 등 지방 해제 '기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지자체는 7곳에 이릅니다.

대구광역시와 울산 중구·경기 동두천시·안산 단원구·광주광역시·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등입니다.

대구는 수성구 등 8개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최근 석 달 연속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전남 순천은 3주 연속, 광양시는 1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아직 하락하진 않았지만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풀리고 종부세 완화, 보유세 부담 상한이 줄어들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상반기에 열리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