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재판부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과 원장 비서실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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