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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