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전기 관련 단체, "전기요금 원가주의 체계 시행" 촉구

대한전기협회 등 14곳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전기협회와 전기기술인협회,대한전기학회 등 14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단체들은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과도한 정치권 개입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이 올 1분기에만 7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연말에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자본잠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뿐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 가격 급등세 속에 세계 각국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 인상해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유보해 온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재무위기를 맞았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산업부에 1킬로와트시당 3원의 3분기 전기요금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