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올해 예산은 638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합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합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 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합니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합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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