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해가 바뀌었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광주에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교육부에서 광주시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계획이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학부모 부담금을 공립수준으로 낮추는 유치원입니다.
지난해 광주 사립유치원의 5세 이상 학부모 부담금은 월 11만 원 수준이었고 공립은 3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거라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까지 광주에 도입된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원한 사립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연합이 최대 5년이면 끝나는 지원을 받기 위해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바꾸라는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섭니다.
▶ 인터뷰 : 백희숙 / 사립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
- "법인은 이제 일단 개인 것이 못 되잖아요. 3년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교사 인건비고 많이 지원해주던 것이 끊어지면 개인적으로 유치원이 살아남아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상태로는 공영형 유치원을 설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실토합니다.
▶ 인터뷰 : 정영미 / 광주시교육청 유치원운영지원팀장
-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어도 전국에서 반발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추진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국공립유치원 수용률을 40%까지 올리기 위해 전국 천3백 곳의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1년이 넘도록 현장에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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