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 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부터 부동산 계약을 간편화하면서도 불법 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광주전남에서는 계약실적이 2-3건에 그치는 등 외면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기와 다운 계약 등 불법 계약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40억을 들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광주는 4월, 전남은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반응은 신통챦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광주는 단 2건, 전남은 3건이 전붑니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실과 맞지 있다며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공인중개사
- "(혹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린 안 하는데.."
▶ 싱크 : 공인중개사
-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다 받지는 않아요. 지인들도 있고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자계약서 상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다 노출되거든요. 그니까 세금하고 안 맞아요."
홍보도 부족해 시민 대부분은 전자계약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금융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분통을 터트립니다.
▶ 싱크 : 아파트 매수자
- "주택담보 대출로 1억을 빌렸는데 전자계약을 사용했으면 2백만 원 넘게 (금융 혜택으로) 아낄 것 아닙니까 화나죠.."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반응입니다.
▶ 싱크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종이로 천 년을 살아왔는데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해해야죠 "
▶ 스탠딩 : 이준호
- "전자계약을 꺼리는 공인중개업소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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