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16개 시군 학교가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전남지역 학교환경 개선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기로 한 해남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부족한 예산 3억5천만원을
해남군에 요청했고 군은 교육경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지원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김수진/해남군 체육진흥계/당초에 우리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금지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 없는 지자체는 16개 시군.
나주시를 비롯해 해남과 담양, 곡성 등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전남지역 16개 지자체는 내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펼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덜겠지만
시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교육청 관계자/"학생수 감소로 교부금이 줄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로부터 그런 지원까지 끊어지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su//지난해 전남 22개 시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천 5백억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지역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지자체 지원마저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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