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특혜의혹 펜션단지, 허가 취소에 나서

작성 : 2013-11-05 07:30:50
건축 허가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순천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순천시가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금융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순천시 별량면의 펜션단지 개발현장.

건축허가 신청당시,
개발업체측은
대상 부지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낸 임목도 지표를 25%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산림조합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목도 지표는 64%로 확인됐습니다.

임목도 지표가
50% 이상이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업체측이 나무수를
실제보다 세 배 가까이
줄여 건축허가를 받아 낸 겁니다.

스탠드업-박승현
순천시는
개발허가에 중요한 판단기준인
임목도 지표가 허위로 작성된 만큼
개발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건축주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태식/순천시 개발담당"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는
임목도 조사를 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청문절차에착수했습니다

도는
지표 격차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이달안에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전남도 관계자/"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산림기술자가) 자기 의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허가과정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금융계좌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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