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발표..이재용 '포함', 이명박ㆍ김경수 '제외' 유력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늘(12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열고 광복적 특사 명단을 최종 의결한 뒤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특사 명단 포함이 유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된 상태여서 사면 수순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지만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사면 대상 제외는 최근 70%대까지 상승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영향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대 여론이 우세한 정치인 사면을 강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법무부의 제출 명단과 별개로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 사면 대상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