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가 연말을 맞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대형 참사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입니다.
인재였던 만큼 악몽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텐데요.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책임 있는 원청 업체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우려가 커 보입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건물이 무너져 내린 대형 참사.
이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안정호 /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 "(피해자 가족이) 숙소에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다리가 풀렸어요. 왜냐하면 발견된 사람이 본인 가족인 줄 알고요."
대형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주체였지만, 원청과 하청, 감리업체가 총체적 부실 공사를 였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구조검토 없던 공사 과정과 콘크리트 양생 부실이였습니다.
▶ 싱크 : 김광남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장
-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 철거 현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겨우 7개월 만이였습니다.
모두 인재로, 판박이 대형 참사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15일 앞두고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대표자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이 현산 본사 안전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장장 11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피의자 6명을 구속 기소, 1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인 4곳은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산 본사 책임자들은 주된 처벌 대상에서 비껴간 겁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도 1년이 가까이 돼 가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추가 소명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현산 측의 요청으로 행정 처분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미흡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
-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여타의 법안들, 건설안전법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하루빨리 논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무고한 희생자들을 낳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 더 이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