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안전성 논란을 빚은 지산IC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강기정 시장이 여러 차례 폐쇄 의지를 밝히면서, 용역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폐쇄로 결정할 경우, 지산IC 건설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와의 법정 다툼도 예상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산IC 진출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보고회 전부터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폐쇄하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공언 때문입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 6일)
- "용역 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입니다. 폐쇄가 정확한데, 이제 인수위에서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형식상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업 수행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초 발표될 용역 결과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음성변조)
- "개통이 안된 도로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정책적인 판단하는 데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예측해 본 결과 이렇더라, 해야지."
이런 상황이라면, 용역에 투입된 1억 원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폐쇄 이후의 대안을 내놓는 용역이 아닌 만큼, 강 시장의 공언대로 결정된 이후엔 예산 낭비와 책임론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감사도 이미 예고됐습니다.
▶ 인터뷰 : 오주섭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용역을 맡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일의 추진도 늦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예산들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게 되거든요."
특히 지산IC 공사에 무려 71억 원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 측이 강 시장의 폐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정 다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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