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허가 내줄게"..뇌물 받은 전 공무원 중형

화장시설 허가를 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군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6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화장시설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B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