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통 끝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의협이 다시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입장을 들고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의료서비스에 목말라하는 국민과 지자체는 배제돼,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인 전남도를 비롯해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인천광역시, 경기 포천·동두천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의사 인력 확대는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의협에 필수 의료인프라 확충과 초고령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의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촉구해온 지자체들의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직능단체인 의협하고만 협의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전문가·지자체 등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엔 시·도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없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전문가, 시·도민, 지자체 의견도 충실히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없어 매년 70만 명의 전남도민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어, 의료비 유출만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대 설립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 맞춤형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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