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자녀 2명도 다자녀 시대'..정부 지원 정책 발표

작성 : 2023-08-16 17:23:57
▲사진: 연합뉴스 

자녀가 두 명인 집도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6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당초 자녀 3명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 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 국립 문화 시설의 할인 혜택 대상을 2자녀로 통일하고, 유아 동반 관객이 우선 입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초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신청 대상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금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로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초·중·고교 교육비를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자녀#특별공급#취득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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