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습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 5천61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 978억 원으로, 100조 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10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 8천426억 원, 2027년 119조 1천91억 원, 2028년 126조 8천37억 원 등으로 계속 불어납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입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1.06%포인트 낮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천72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2027년 7천895억 원, 2028년 1조 5천836억 원 등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노인 인구는 크게 늘면서, 지출액 증가로 적자 폭은 더 확대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2022년 17.0%로 10년 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 3천401억 원에서 44조 1천187억 원으로 2.7배 불어났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고령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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