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2년제 대학 정원 51만 명..고3 ·재수생 46만 명
국가장학금 연계로 16년 동안 대학등록금 동결..사실상 수입 30% 급감 '재정난'
국가장학금 연계로 16년 동안 대학등록금 동결..사실상 수입 30% 급감 '재정난'
급격한 인구 감소로 학생보다 대학 정원이 5만 명 이상 많고, 수도권 쏠림까지 겹치며 생존 위기에 몰린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박종구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 회장(초당대 총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지역대학의 위기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장기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를 꼽았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이 4년제 대학 34만 명, 2년제 전문대 17만 명으로 총 51만 명이었지만, 고3 학생 수 39만 명과 재수생 약 7만 명을 합쳐도 46만 명에 그쳐 대학 정원 대비 학생 수가 5만 명 정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가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대학의 가장 중요한 세입원인 등록금이 지난 2009년부터 16년 동안 동결돼 재정난이 극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실제로 "지난 16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2%가 오른 반면 등록금은 동결돼 대학의 실질 등록금 수입은 오히려 30% 정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난에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 이유로는 "등록금 수입이 인건비의 60% 정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입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166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고 종교 계열이나 아주 소규모 대학 26곳만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 회장은 대학 재정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낮은 고등교육 예산 비중을 들었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 비율이 0.7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 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초중등교육에 비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지방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대학 위기 속에 "정부가 향후 10~15년을 대학 혁신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30개 지역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역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첫해인 지난해 순천대가 선정됐고, 올해는 전남대, 목포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 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와 초광역연합에 참여한 광주보건대가 예비지정돼 8월 본지정에 앞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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