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료' 찍은 불법촬영물 SNS 올린 20대..법정구속

작성 : 2024-08-23 10:39:16
▲ 자료이미지 

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몰래 찍은 촬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26회에 걸쳐 올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린 뒤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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