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다수가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지난해 1형 사망사고가 44건 발생했습니다.
군은 사망사고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군의 노력으로 예방·감소가 가능한' 사고를 1형, '군의 각종 예방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2형으로 일컫습니다.
1형 사망사고 중 41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93.2%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극단적 선택이 1형에서 차지한 비율은 2019년 70.7%(46건), 2020년 82.7%(24건), 2021년 77.6%(52건), 2022년 78.3%(47건) 등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군은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가진 만큼 군내 극단적 선택은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극단적 선택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군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은 총 68건이었으며 육군 외에 공군 13건, 국방부 직할부대 8건, 해군 5건, 해병대 1건 순이었습니다.
신분별로 보면 부사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 24명, 장교 10명, 군무원 5명, 준사관 및 생도 각 1명이었습니다.
50만 병력 중 병사 30만 명, 부사관 13만 명 수준인데 극단적 선택 사례나 비율은 부사관이 병사보다 높습니다.
부사관과 병사의 극단적 선택 사례는 2020년부터 꾸준히 부사관 쪽이 더 많았습니다.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진급 관련 압박, 경직된 내부 문화, 열악한 처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황 의원 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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