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당내 경선 전 컷오프 되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지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