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은 '공해'" 시민단체, 단속·제도 개선 촉구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리에 난립하고 있는 "정치 현수막은 사실상 공해"라며 환경·재정 낭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 현수막을 '공해'로 규정하고, 여수시의 엄정한 단속과 정치권의 자정 노력, 조례·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정치 현수막 문제의 본질을 합법·불법이나 형평성 논쟁이 아닌 플라스틱 폐기물과 처리비용인 세금 낭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수막 대부분이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기반의 일회용 홍보물로, 짧은 게시 후 대량 폐기되며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 부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과잉 현수막의 정비·철거·운반·처리에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거리 경관을 훼손하는 현수막 난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수시에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신속히 철거하고, 설치 주체에게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끝까지 부담시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속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선택적 집행' 논란을 차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에는 현수막 홍보 경쟁 중단과 게시 총량 감축, 환경 부담이 낮은 소통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와 국회에 정치 현수막 난립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례 정비와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