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가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 연속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할행정기관인 담양군의 문제점도 많지만 투자를 한 기업, S 건설의 토지매입과정에서 탈세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예정지의 토지매매 계약서입니다.
일반 토지매매 계약서처럼 땅값과 땅에 있는 수목, 물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S건설이 땅주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 KBC는 계약서상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고 계약서 내용은 그래픽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땅주인과 건설사간 계약서상 매매 가격은 약 3억 원.
땅값이 1억 원,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2억 원으로 지장물 가격이 두배 이상 높게 책정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감정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계약서상 땅값보다 5천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거래되는 땅값보다도 지장물의 값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지장물 가격이 높아졌을까?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S건설측은 계약서상 땅값 3억 원에 대해 땅주인의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땅값을 낮게 책정하고, 세금이 붙지 않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자료도 없이 땅값보다 높은 금액을 매겼습니다.
이로써 S건설은 땅주인이 내야할 양도소득세 1억 원 가량을 1/10 정도로 내려 대신 납부하고, 땅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땅값을 전부 챙긴 것입니다.
또 S건설 자신들이 납부할 취득세도 낮아졌습니다.
S건설이 세금 대납과 계약서상 땅값에 대한 비밀은 또 있습니다.
이 표는 S건설측이 땅주인과 계약서를 쓰기 전 제시한 토지 가격표입니다.
처음에 S건설은 땅주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보다 높은 4억 원의 땅값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S건설은 계약서를 쓸 때 땅주인이 부담하는 1억 원 정도의 양도세와 수천만 원의 특조법과징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처음 제시한 가격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S건설은 세금 대납을 하니 최초 제시한 땅값 4억 원보다 1억 원이 적은 3억 원에 계약하자고 땅주인을 설득합니다.
땅주인은 세금도 내지 않고 기존 땅값보다 몇 천만 원 정도 이득을 생기기 때문에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S건설은 지장물에 근거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지장물의 가격을 높여 양도소득세와 건설사 취득세를 줄이고 땅주인 대신 대납해주는 방법.
세금을 줄이고 땅팔기를 고민하던 땅주인들에게 당근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편법을 이용한 탈세였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양도세 대납)이러한 것들은 어떤 회계 부분에서 잡히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엄연하게 탈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S건설은 다른 땅주인들에게도 이런 편법으로 높은 가격에 땅을 산다며 매매를 유도했습니다.
담양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담합 의혹, 건설사의 탈세 의혹,
담양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추진에 주민들은 없고 계속 미궁속으로 빠지는 상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탈세 #담양군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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