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저출산, 고물가 등이 잇따르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BC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역 리더들을 초청해 현시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기획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방송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를 박성호 기자가 요약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2천601만 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체 역시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의 49.1%, 지난해 취업자 수도 전체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인프라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싱크 : 김영록 /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0.98이에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평균은 0.72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더 하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서울로 서울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화가 저출산ㆍ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은 현시대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 역시 비수도권 중심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발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박형준 / 부산광역시장
- "큰 구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작은 정책들을 써도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각 지역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중앙정부를 대신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싱크 :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사회복지 제도 만들려고 해도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칩니다. 뭐 하나 국 하나 만드는 것도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지방분권입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우리 시대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는 내일(2일) 오전 9시 2시간에 걸쳐 방영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