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저녁뉴스(사회)

지역화폐 카드 발급 위해 신분증 위조 의사 선고유예

작성 : 2024-06-21 21:24:12
광주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화폐의 하나인 은행 상생 카드를 타인 명의로 여러 장 발급받으려고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덧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강화된 점을 고려해 A씨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전라남도 화순 '쿵쾅이 벽화마을'
  2. 국내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다음주까지 상승세 계속
  3. 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어" 망언..KBS N 스포츠 '주의'
  4. 7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30대 이미경 씨.."하늘에선 행복하길"
  5. 문봄 시인 "불혹이 넘은 어느 날 동시가 저를 불렀어요"(1편)
  1. CJ올리브영, 10억 주고 산 '성수역' 병기권 반납..논란 의식했나
  2. "연봉 1억에 성과급까지"..'행복한 비명' 지르는 코인 거래소
  3. 삼성전자, 1년간 자사주 10조 매입.."주주가치 제고"
  4.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도 노조원으로?..현대차 투표 '부결'
  5. "배추 1포기가 1,600원"..이마트, 김장철 할인 행사 시작
  1.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 '외교통' 윤상현 "트럼프, 단순 막말꾼 아냐..노련한 정치인, '핵 청구서' 대비해야"
  3. "정치인 학력 가장 높은 나라 한국..3분의 1이 박사"
  4. 명태균 구속 "법적인 파장 아닌 여론의 파장이 관건".."명씨 형량 줄이려 압박 전략 쓸 것"
  5.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1. 채굴꾼 수백 명 숨어 있는데..불법 광산 봉쇄한 남아공 정부
  2.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몰래 반출 시도한 한국인 적발
  3.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4.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0대 여성 레빗 발탁
  5. "4년 뒤에 만나요"..'트럼프 도피' 크루즈 상품 등장
  1.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3.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백록담서 1.5톤 쓰레기 나와
  4.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5.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1. "KBO 슈퍼스타가 일본 최고 투수 무너뜨렸다"..김도영 만루홈런
  2. 2024시즌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제임스 네일
  3. '공격형 포수' KIA 한준수의 2024시즌 "저에겐 행운, 정말 좋은 한 해였다"
  4. 심재학 단장에게 문자 받은 김도영
  5. KIA 타이거즈 밖에 몰랐던 바보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국민맞수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