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알권리 침해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하라"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분명한 기준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할 구실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에 동조해 시민의 알권리를 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