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한 데 이어 광주·전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 여론이 일고 있어 자치 대형 현안 사업으로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이른바 지방시대 특별법에는 각 시·도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해 각 시·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주요 장관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광주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조만간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한 뒤늦어도 10월 초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정현 /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지방시대에 즈음해서 그나마도 정책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낙후된 광주전남에서 지방시대와 관련한 포럼을 지금 6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잼버리 파행입니다.
전북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방정부 전체에 대한 역량 불신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조귀동/작가(KBC 촌철살인)
-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반발 또는 지방 사업의 실패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하지만 예산과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대형 국가사업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국비 투입을 결정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등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 위원회가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