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이 여전하지만 24일에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법사위만 통과한다면, 본회의 의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법사위 통과는 관행상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의원들 모두가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숩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지난번부터 법사위에 상정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야 간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돼 온 달빛고속철도.
▶ 스탠딩 : 이형길
25년 만에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가 코 앞에 있지만, 여당이 수 차례 공언한 대로 특별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줄 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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