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등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내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고,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겁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들어 광주·전남 의원들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정진욱 의원이 지역 이전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고, 전남의 서삼석 의원은 의료, 교육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예산을 통해서 배려하고 지원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을 보완할 것이고 없는 법을 새로 만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 소멸 관련 정책을 포퓰리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욱 /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 "수백조를 저출생 위기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출생 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은 우리 광주전남 같은 지역에서 보게 되거든요."
▶ 스탠딩 : 이형길
저출생 고령사회의 위기를 가장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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