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는 지방 자치단체의 차지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2시간 넘게 논의를 거듭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됨에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는 지방 자치단체의 차지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2시간 넘게 논의를 거듭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됨에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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