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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5ㆍ18 유공자 명단 비공개 맞다" 결론

작성 : 2020-05-22 16:26:35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이미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명단을 공개할 공익성도 없으므로 국가보훈처가 이를 비공개한다는 판단이 옳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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