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극소수 세력은 폄훼와 왜곡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도 보수 유튜버가 참석해 또다시 5·18을 왜곡하다 쫓겨나면서 5·18역사 왜곡처벌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왜곡으로 얼룩지면서 폭동으로 폄하됐던 5·18 민주화운동은 '1995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40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단체의 왜곡과 폄훼, 조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추가 제정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역사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ㆍ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이뤄졌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됐습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안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언론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와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김남진 / 전남대 동아시아법 센터 책임연구원
- "반인도적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한편, 보수 유튜버들이 국회 공청회장에 들어와 5· 18은 북한 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하다 쫓겨나면서 5· 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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