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무기질 비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분담 비율을 놓고 지역 농협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존 협의안과 달리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서 정부 부담은 줄고, 농협 분담 비율은 2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국회에서 분담율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해 말 비료 가격 폭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차액은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협의된 분담 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민 20%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에서 정부와 지자체 분담율은 각각 10%로 낮아졌고, 농협 비율은 60%로 두 배나 높아졌습니다.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농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600억 원.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협 분담율을 높이고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며 국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화순 동복농협 조합장
- "농협 부담이 늘어나면 농협 경영도 어려워지고 농민도 어려워지니 국가가 더 부담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노력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에서 농협 분담율이 다시 30%로 낮아지긴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결위가 농해수위 심사와 별도로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 "농협, 농업인들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료 인상분 분담율은 다음주부터 진행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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