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이른바 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과 기업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한 지원법 발의도 예고되면서,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립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만큼,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와 기반 시설 구축, 세제 등 전반에 걸쳐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됩니다.
반도체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양성과 기업 투자 확대가 핵심입니다.
▶ 싱크 : 양향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무소속)
-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런 이분법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수도권 규제를 푼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법안에선 첨단 기술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응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광주·전남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역 상생 1호 공약일 뿐 아니라, 지역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지난 1일)
- "그럼 광주·전남 공동으로 반도체 관련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공동으로 조만간에 시·도민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광주·전남 뿐 아니라, 대구·경북, 강원, 대전, 인천 등도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특화단지 선정 심사에 앞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에 별도의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도 선언에 그친 유치전이 아닌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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