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렵사리 출범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 가운데 한 명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게 정식 명칭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이렇게 되죠?
▲용혜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 개점휴업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용혜인 의원: 이제 사실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서 언제부터 현장 조사를 하고 기관 보고는 언제 언제 진행하고 또 청문회는 언제 언제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여당에서 현재 관련 논의에 전혀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계획서 보니까 국정조사 기간이 1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인데.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13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용혜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두고 여당에서 합의 파기라면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보이콧을 운운하기도 하면서 사실은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을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뭐 굳이 책임 소재 경중을 가리자면 국조 시작하는 마당에 주무부처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잘 됐다. 이 참에 하지 말자. 이렇게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문제인가요 어느 쪽이 더 문제라고 보시나요?
▲용혜인 의원: 사실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나섰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은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 국조를 앞두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이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책임 추궁을 하려면 장관을 불러야지 추궁을 할 수 있는데 해임을 하면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용혜인 의원: 일반인 신분으로도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 부처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받기보다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겸허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 좋은 국정조사 방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자들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나 아니면 유희근 경찰청장 같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본인들의 상사 본인들의 윗선을 수사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빨리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해임건의안 자체는 그럼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면 있지.
▲용혜인 의원: 네. 사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저는 탄핵안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작에 조금 더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 시켰어야 됐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일각에서는 국조 해봐야 딱히 더 밝혀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냥 국조 해서 모양새에 빠지느니 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해임건의안 발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용혜인 의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로서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신데. 이게 지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참사 희생자 유족 간 연락처 공유 불가 서울시 매뉴얼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용혜인 의원: 네. 이제 지난 목요일에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국조특위 위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유가족 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도대체 왜 유가족들이 못 모이게 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그 슬픔을 사실 주변 사람들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보듬다 보니 슬픔이 많이 가라앉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유가족들이 만나면 안 되냐. 왜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거짓말하느냐. 라는 물음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나왔던 증언 중에 하나가요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1:1 전담 매칭을 했던 공무원이 와서 이태원 참사 사후 조치 매뉴얼에 이제 유가족들 소통과 관련돼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고 연결시켜 줄 수 없다 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매뉴얼로 그런 게 있었다는 건가요?
▲용혜인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 문의해서 이 전담 공무원들이 받아본 매뉴얼을 확보를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거나 공동의 요구를 구성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죠.
△유재광 앵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답변에서 유가족 연락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매뉴얼로 공유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왜 꺼려할까요?
▲용혜인 의원: 이제 10월 31일 자에 작성됐던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이제 경찰 정보 문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빠른 수습을 위한 갈등 관리를 목표로 유가족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외부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정황이 사실 정책참고자료라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유가족들을 고립시켜서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용혜인 의원: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 무언가를 공통의 목소리로 요구한다거나 어떤 유가족 협의회 같은 방식의 어떤 모임들이 꾸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그리고 서울시의 이런 조직적인 유가족 연대 방해들 역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회적 참사를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추모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어떤 반정부 세력으로 여기고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을 고립시키고 관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같이 모여서 나누겠다는데 그거를 굳이 굳이 막는지.. 그건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키는 게 아니라 등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용혜인 의원: 참 황당하죠. 지난주에 있었던 유가족 간담회에서 한 분이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유가족들의 말이었는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등을 어루만져주시고 이게 특수본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이 아니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잘 처신해라. 이게 공정이냐 라고 유가족께서 물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냐 라는 절규가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또 장관 하나 못 지키냐 라고 여당의 지도부를 꾸짖는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면담 요청을 대통령실에 하기는 했나요?
▲용혜인 의원: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그날 간담회에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 이 참사 이후에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 때문이다 라고 세게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용혜인 의원: 그러니까 가족과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이런 형사처벌과 손배 가압류 협박을 받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를 윤석열 정부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에 비유를 하면서 절대 타협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용혜인 의원: 지금 이런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들은 모두 다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 같은 어떤 적대 세력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대왕정 시대의 군주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돌아보시기를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절대왕정 시대 군주 얘기 하니까 예전에 선거 때 손바닥 왕자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복기를 해보면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그때 1차 파업을 했을 적에 대통령이 약식문답에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딱 반년 사이에 ‘정부가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고 해서 화물연대 파업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바뀐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용혜인 의원: 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너무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사회 위험 세력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 그리고 불법과 합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입맛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듭니다.
△유재광 앵커: 촉법소년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갑갑한 생각이 들어서 잠시 멈칫했는데.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면제 받고 보호 처분만 받는 촉법소년이 현재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데 이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것을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한동훈식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용혜인 의원: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이게 이제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이용해서 손쉽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소년범죄가 증가했거나 그 수법이 흉포화됐다 라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1953년인가 형법 조항에 촉법소년이 들어간 이후로 지금 뭐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인데. 어쨌든 지금 애들이 그전이랑은 뭐 50년대랑은 비교할 수도 없고 어쨌든 범죄가 흉포화되는 경향도 어쨌든 있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혜인 의원: 전반적인 소년범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통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입맛에 맞게 이 통계 저 통계를 따와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범죄 통계를 보면 실제로 아주 잔인하고 흉포한 범죄의 비중이 아주 현저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이런 흉포하고 잔인화 된 범죄가 사라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미지수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포퓰리즘‘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권 지지자 가운데는 대선 적합도 1위가 나오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용혜인 의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힘에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사실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거 외에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랑 싸우는 모습 외에 정치인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크게 보여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보여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거가 그 전 장관들은 한 번도 못 보여준 모습이어서 열광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용혜인 의원: 그런 게 좀 에티튜드(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아주 호전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이 지금 당장 굉장히 야당에 비판적인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당의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 철저하게 검증의 시간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 상식, 공정 이런 걸 트레이드 마크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지난 6개월 동안 아까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한 태도. 상반되는 태도에서 보이듯이 내 편과 네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돼서 여당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해임건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여당의 강경파들이 득세를 했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고 협치에 메시지를 보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횡재세‘ 같은 얘기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 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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