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방상원제 도입해 강력한 지방분권 해야"

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이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역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천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방상원제가 도입되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예산에 영향을 주는 일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입법활동과 정부의 정책에 견제와 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