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두관 의원: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 인디언 기우제가 따로 없다. 인디언 우물 파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 두 사람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끝난 이후에 수개월째 대장동 설계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으로 기소할 것처럼 그야말로 모든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느닷없이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소환장을 발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인디언 우물 파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번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켜봐 왔는데 너무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재광 앵커: 공정, 상식 이거는 윤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요?
▲김두관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대장동으로 마무리 안 되니까. 이제는 다시 성남FC 건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유재광 앵커: ‘남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 편파 과잉 표적 수사다 라고 비판과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는 수사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땅에다가 삽질,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맨땅에 삽질을 할 수는 없잔아요.
▲김두관 의원: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당대표 주변도 샅샅이 수사를 하지만 5년간 국정을 운영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것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뭐 정부 출범 초기니까 좀 공무원들이 말을 듣는 척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두관 의원: 너무나 이렇게 또 정부의 방침대로 움직였던 공무원까지도 소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무유기 내지는 사보타지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또 이런 말도 적으셨는데. 한 삽만 파면 바로 증거가 쏟아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혐의는 모두 덮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비판과 지적, 동의를 하시나요. 성역인가요?
▲김두관 의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께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부정수급 23억원을 했다고 해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무죄 판결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정확하게 입증을 못해서 사법부에서 무죄를 판결했다는데. 검사가 사실 자기 직무를 해태 했기 때문에 최은순씨가 윤 대통령 장모가 무죄가 됐다는 취지로 말씀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이 진술을 해서 이렇게 실체가 다 밝혀져서 같이 했던 모든 분들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만 안 됐는데. 이런 대통령 장모나 부인 이런 분들은 소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 불공정하다. 여당의 대통령 친인척은 이렇게 소환도 안 하고 정리하면서 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 주변이라든지 이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가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군다고 보시나요. 가혹하다고 하면은.
▲김두관 의원: 사실은 총선이 1년 남은 셈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2024년에 있는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겠다. 그래서 야당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부패한 집단이고 또 당 대표도 그렇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유재광 앵커: 먹히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김두관 의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나오면 국민들이 인정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디언 우물 파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국민들이 참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 한 60여 명이 달라붙어 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중에 16명 부장검사급 이상으로 실명이랑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의원: 최근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조직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혹하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있는 또 야당을 표적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들을 오픈을 하니까 ‘좌표찍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당에서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은 검찰이 자기들 공적을 내세울 때는 다 실명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부당수사 과잉수사라고 지적을 하니까 좌표 찍기다. 이렇게 논리를 펴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리돌리기’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 오픈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입법 표결하는 것도 가능하면 다 오픈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런 게 공직자와 자세지. 그것을 그렇게 좌표찍기로 낙인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공개된 검사들은 부장검사 이상인데 보면 언론이나 뭐 이렇게 기사에도 수사 주체 ‘무슨 무슨 부’ 해서 ‘부장검사 누구’ 이렇게 거기까지는 이름이 나는데. 평검사는 잘 없잖아요. 근데 추가로 평검사까지도 공개를 하는 건가요.
▲김두관 의원: 사실은 담당 주임검사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숨어 있거든요. 익명으로 처리돼서 어떤 검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오픈하면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럼 오픈을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도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론 비슷하게 수사 검사들 명단 공개하자.) 당론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당론으로 봐도 무관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 주임검사나 부장검사만 밝혀지고 나머지는 어떤 검사들이 숨어서 수사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이해관계에 이렇게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해서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화하겠다고 우리 당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도화는 어떻게 그럼 하겠다는 건가요?
▲김두관 의원: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떤 검사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주요 법안을 의원들이 거의 다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에 관련된 것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국회의원이 어떤 표기를 하는지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하듯이 수사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하도 숨어서 과잉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를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친노 친문 핵심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에 내정을 했다고 하는데. 민주연구원장이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공천에도 여양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친문에 러브콜을 보낸 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두관 의원: 친노 친문에 대한 구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떠나서 정태호 의원이 워낙 정책기획통이라서 총선 승리에 대한 정책 전략도 잘 짤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좀 크게 크게 가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재광 앵커: 예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가 되긴 했는데.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셨죠. 총평을 하신다면 어땠나요?
▲김두관 의원: 아주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637조 7천억이 통과가 돼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화폐하고 공공임대주택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에 반영됐지만 다소 민생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시행령 통치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행안부의 경찰국 그리고 또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전액 삭감했었는데 그게 다시 다시 반으로 부활이 됐고 해서 그런 점도 아쉬움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해를 넘기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지방 시도라든지 시군구에서도 다 국가 예산이 확정된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선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진통’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여야 협상이 아니라 여당 뒤에 대통령실이 있어서 협상이 더 어려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긴 있었나요.
▲김두관 의원: 예결위 예산소위하면서 쭉 보니까 저쪽에는 이철규 여당 예결위 간사였는데 언론에서 말하듯이 친윤 핵심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하고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진행되다가 용산공원 예산이라든지 지금은 청와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역사문화 공간이어야지 문화예술 복합 공간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 논쟁도 좀 있었고요. 중요한 법인세 인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합의가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걸림돌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고 이게 그 걸림돌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입장을 여당 예결위가.
△유재광 앵커: 협의를 하다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의중을 확인하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김두관 의원: 그런 적도 있었고, 중간에 또 행정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삭감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오히려 이제 정부 공무원도 퇴장을 시켰거든요. (퇴장을요?) 이제 여야가 합의 안 되니까 배석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좀 많은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예산 합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유재광 앵커: 이게 여야 합의 처리된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했다.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설명하러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올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냥 뭐 관저로 퇴근해 버렸다는 보도도 있고.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두관 의원: 우리가 여당은 아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 정도가 담판을 하는 방식으로 (소소위에서요?) 정리가 됐는데. 제가 만약 제가 대통령실 입장이라면 여소야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예산 합의를 잘 해냈기 때문에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사정에 대한 전후 보고를 하겠다는데 용산에서 시간을 안 내줬다는 것은 좀 협량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어떤 거요?) ‘협량’한 것 같아서 (협량하다.) 아쉽네요. (일종의 문전박대를 당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경남도당,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맡으셨는데 민주당 험지잖아요. 당이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김두관 의원: 일단 당원들이 한 17만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네요?) 네, 17만인데 권리당원 숫자를 배가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당원 숫자도 17만인데 한 25만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부.울.경이 전부 40석인데 33대 7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 15석, 15대 25 정도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개발도 하고 당원 연수도 하고 당원 아카데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정리하는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KBC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남은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전남도당의 신정훈 위원장하고 경남도당이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나라가 돼서 전남이나 경남에는 매우 어려운데 호남과 영남이 연대를 해서 수도권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제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데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광주.전남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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