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가 여야 정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 뿐이라며 의도적 삭제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가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이뤄졌다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2015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이 이번 발표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 싱크 : 강은미/정의당 의원
- "5·18민주화운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전 의견 개진 과정 등이 있었는데도 교육계와 정치권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뒷북'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돼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교과과정이 전체적으로 만 쪽 정도 됩니다. 사회과가 한 310쪽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이죠. 쟁점이 되는 부분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새해 벽두 여야 정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서로 교과서에는 5·18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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