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이재명 ‘기본금융’은 본인 리스크 회피용"

작성 : 2023-04-05 11:00:16
"'본인의 기본’ 되돌아보고 기본 얘기하라" 직격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 강행에 ‘내로남불’ 비판
무소속 윤미향 의원 ‘꼼수’… 내용·절차상 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금융’ 주장에 대해 “진실로 민생을 위한 법안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구 쏟아내는 것은 본인의 리스크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격 했습니다.

조 의원은 5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계속 기본 시리즈를 얘기하지만 아니 본인이 기본이 안 됐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본인의 기본부터 되돌아보고 기본을 얘기하면 좋겠다고 저는 이걸 한결같이 주장했다”면서 “진실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것은 여야가 치열하게 생산적으로 경쟁해야 되지만 본인의 리스크 벗어나기 위한 어떤 둘러대기 이것은 안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농어촌 민생과 관련되지 않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이것은 농업의 미래와 관계되지 않아서 문제 된 것이다”면서 “초과 생산된 쌀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게 과연 농업 미래와 관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럼에도 쌀과 관련해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면 보호해 줄 방안과 관련해 “가령 지금 남아도는 쌀이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의해 본다든가, 다이어트를 위해 여성분들이 밥을 안 먹는데 쌀이 다른 식품과 비교해 오히려 칼로리 낮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유치인데 외국인 노동자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숙사가 필요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이 안된 곳이 많다”면서 “이것이 현안 둘러보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모내기철에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할 생각이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부결 입장’에는 변함없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정말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 안 한다”면서 “첫째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건 근본적으로 농업 미래와 관련 없는 것이고 일부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으며 고품종 쌀을 만든다든가 소비를 유도한다든가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의원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위안부피해자할머니 관련 비리를 저질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저질러서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그런데 야당이 되니까,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고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내용 상으로도 문제가 있기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원 국민의 힘 최고위원이 최근 세 번째 실언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했고 유감도 표명했다”면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법적인 것보다도 국민감정법을 먼저 헤아려야 한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참 명민한 분인데 간과했던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소수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일등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자신감을 표현하다보니 왜곡된 측면 있는데 좀 지켜보자”면서 “4월 한 달 동안은 최고위원 회의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언론 출연도 중단 제하기로 했으니 지켜보고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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