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곤란한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법으로는 간호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꼽았습니다.
천 위원장은 "예를 들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간호법이 너무 세지만, 간단하게 놓고 보면 우리 공약이었는데 왜 반대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의료법에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된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넓히고 독립적 체계로 만드는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 부의 안건에 가결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높습니다.
천 위원장은 또 "50억 특검법 이런 부분도 국민 여론이 아주 우호적"이라며 "이런 법안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충분히 높았다면 거부권 행사에도 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 수준을 유지하면 국민들이 좋지 않은 관점에서 이것(거부권 행사)을 보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지도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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