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가장 위협을 느끼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길과 방향을 제대로 틀고 왔어야 된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미국한테 좀 당하고 왔다. 독자 핵개발 할 길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안 가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와버린 대신에 워싱턴선언을 받아 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 어떤 부분에 가장 실망했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요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뭘 얻었느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파이 잘 부르시던데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파이를 뭘 얻어 왔냐"고 반문하며 "그런 점에서 제가 당초부터 박수를 덜 받더라도, 덜 화려하더라도 꼭 귀국길에 챙겨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사실상 핵 공유'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는 "핵 공유가 아닌 걸 스스로 잘 아니까 사실상 핵 공유로 느낄 거다 이런 말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 76.6%가 독자 핵개발을 주장한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한테 쏠 수 있고,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맞아가지고 모두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한국 국민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어서 이번 회담에도 저는 우리 스스로 독자 핵개발의 길을 여는 회담이었어야 된다"며 "이제까지 하던 게 핵우산이고 확장 억제를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이번에 워싱턴선언으로 문서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였다"라며 "이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속으로는 좋아할 회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 동맹이라도 같은 동맹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협정에 보면 일본한테는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까지 나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호주하고는 최근에 핵잠수함을 미국이 판매하기로 하고 호주가 앞으로 엄청난 핵잠수함을 갖는다"면서 "우리도 일본하고 똑같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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