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코인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 대해 본업은 코인투기이고, 의정활동은 부업이나 다름없었다며,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2005년 최초 발의돼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했던 것인데 의사들의 힘에 밀려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1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몇 년간의 행태를 보면 본업이 코인 투기, 부업이 국회의원 이렇게 보여진다. 수천 건의 거래를 1년 내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률상 이해 충돌의 어떤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언급하고,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총에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최종 결의문에서 뺀 것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김남국 의원은 7인회 멤버이자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고 추상같이 다뤘어야 했다"고 민주당의 미온적인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스스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이런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구나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거래액이 몇 천 원에 불과했다고 하는 부적절한 해명이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몇 천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라는 말을 잘못 얘기를 하신 건지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 사태 이후에 해명을 할 때마다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의혹으로 눈덩이처럼 지금 굴려가고 있다"며 "몇 천 원이면 죄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도 참으로 문제적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법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정치 생명 전체를 걸고 얘기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의 해명만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성이냐 합법성이냐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그건 어차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 문제이고 국회는 일차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사실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코인 거래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다.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 30대 청년들이고 그리고 전체 투자자들 중에 80%가 500만 원 미만의 투자자들이다"며 "김남국 의원처럼 10억, 20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큰손들이 전체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은 초고수익을 뽑아내고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이 폭삭 주저앉는 일들이 매번 반복이 돼 왔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제대로 규제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라고 국회의원 세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코인 투자 시장에 큰 손이 돼갖고 들어가서 이 시장 안에서 그런 자기 수익을 보려고 했다는 이 부도덕성 하나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용납받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전원 코인 보유 현황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해서 국민권익위가 흐름을 봐가지고 여기에서 이상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면 국회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이라며 "지난번에 LH 부동산투기 사건처럼 코인 지갑에서 금융기관으로 돈이 오간 정황을 일단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이 먼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을 하니 국민의힘도 지금 이게 김남국 의원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대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지금 게임 산업계에서 게임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 안으로 상당한 로비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게임 머니를 현금 자산화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거는 도박판이 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입법 로비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처럼 같이 권익위원회에 다 보여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2005년도에 간호법이 최초로 발의가 됐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도대체 몇 년을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마치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사협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호도한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이 핵심에는 사실 의료협회 혹은 의사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의사들이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기득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직역에 대한 권익을 누르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문제"라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들을 조정해 내고 중재해야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결국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거부권으로 또 일방 행사하고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만 굉장히 피곤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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