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이어 사드도'...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반출 본격화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심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사실상 차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이례적 빈도의 대형 수송기 이착륙…패트리엇 이어 사드 체계 일부 포함 가능성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미군의 방공무기 소진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이동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산기지에서는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빈번해졌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C-5 2대와 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했고, 포착되지 않은 수치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9일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패트리엇 8개 포대 중 2개 포대가 반출됐던 사례와 비교해 이번에는 그 이상의 규모가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전략적 유연성' 강화 분기점…안보 공백 우려엔 "영향 미미"

이번 차출은 방공무기 위주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전력 이동은 한국 측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될 경우 에이태큼스(ATACMS) 같은 지상 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차출이 대북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중동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동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 패트리엇의 빈자리는 우리 군의 패트리엇과 '천궁-2'로 대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사드의 경우 대체 전력이 없어, 내년부터 배치되는 국산 방공무기 L-SAM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