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실해 달라.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며 고강도 인적 쇄신과 공직사회 일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 재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호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용호 의원: 일단 공무원은 헌법 7조에 보면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일하지 않고 제도나 또 어떤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에 숨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풍력 예산이 12조 원에 달했는데 탈원전을 사실은 정책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8,440억 원 정도가 부정 집행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태양광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보면 이제 각 협회다, 여러 가지 일을 구성해서 또 정부의 예산을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건전 재정의 중요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새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고 기념 촬영도 하고 오찬까지 함께 하셨는데. 뭔가 의미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뭘까요?
▲이용호 의원: 당연히 대통령으로 봐서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고 또 기본적으로 차관이 장관과 공직 사회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생각을 직접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대통령이 인사를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서 조금 차관들이 움직여 달라 공직이 움직여 달라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필수 조건이다” 이러면서 “업무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내놓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그런데 이렇게 1급들이 한꺼번에 다 일괄 사표를 낸 적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이용호 의원: 원래는 이제 1급 정도 되면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원래 임기나 이런 게 보장이 잘 안 돼요. 1급이 사표를 다 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처리되는 건 저는 아니리라고 보고. 좀 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보면 대통령께서 통일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를 꼭 집어서 이념 부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 얘기도 했고. 근데 보면 통일부 같은 경우는 뭐 대북지원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교육부는 킬러 문항 갖고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일급 실장 전원 사표, 문체부는 장미란 교수가 차관으로 가서 또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념 부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용호 의원: 글쎄 이념 부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정부마다 나름대로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게 있고 정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북 화해 이런 쪽의 기조를 맞췄던 것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무시만 당하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사이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시간만 벌어줬다. 문체부 같은 경우도 제가 국회 문체위 지금 여당 간사로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체위는 문화체육 쪽이다 보니까 조금 진보적인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이 집행될 때는 특별하게 시민단체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예산이 나눠가고 수의계약을 주고. 이런 것들은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생각의 일단을 말씀하신 거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념 부처나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이 공무원 사회를 좀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용호 의원: 모든 공직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일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자기가 퇴직하고 내려갈 자리를 보고 지원하고 그 자리에 또 이제 퇴직 이후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거냐 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예산이 정말로 우리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된 것을 두고 직할 통치다. 용산 직영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의원: 아니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 늘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또 부처 간의 교량 역할을 비서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처에 가보면 대통령실의 이런 철학들이 국정운영 방향들이 제대로 끝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아는 그런 차관들이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공직들이 좀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혹시 이게 정권이 바뀌면 내가 안전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소신 있게 못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주마가편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꼭 무슨 대통령의 무슨 뭐 직할 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 지금 장관들이야말로 대통령이 더 직할 부대죠. 근데 이 장관 혼자 가지고는 말단까지 국정철학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차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차관들이 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는 것이죠. 이건 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차관으로 가는 경우는 뭐 왕왕 있었기 때문에 꼭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집권 1년 됐는데.
▲이용호 의원: 그러니까 우선 노조가 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게 맞습니까? 노조가 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노총은 우리 노동조합원들의 처우 권익을 위해서 사실은 활동하는 것이지 정권 퇴진 운동 벌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노총이 잘못 역할을 잡아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민노총이 무슨 정치집단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민노총이 잘 알다시피 민주당하고 사실 궤를 같이 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노총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본령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총파업 기자회견을 했는데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킬러다. 뭐 이것저것 다 죽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판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노조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고. 제가 북유럽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약간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노총 위원장이 그 당의 최고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미있는 게 들어와서 노조의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만 얘기를 하지 절대 정치 발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조의 역사도 짧고 민주주의 역사도 짧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노조에서 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것까지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연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KBS 2TV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용호 의원: 저는 KBS가 공영방송 아니겠어요. 공영방송인데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 여론조사, 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최근 조사한 것을 보면 KBS가 뉴스 보도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35% 그리고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59%에요. 이건 정말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방송해야 될 KBS로서는 아픈 여론 결과거든요.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도 그런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단체는 지금 KBS 경영진이나 노조에 상당히 비판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의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KBS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용호 의원: 지금 KBS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정파적이다. 그런 지적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저는 놀라운 것이 KBS에서 무슨 토론회를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앵커가 그 내용 자체가 나중에 다시보기에서 사라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런 것이죠.
△유재광 앵커: 박모 앵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보기 다시 올려놓기는 했던데,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내일 방통위가 전체회의을 열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보통은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한 40일 이상 하는데 이건 열흘만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용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방통위로서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KBS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가 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자꾸 이런 문제를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KBS가 갖고 있는 이 공중파 방송이 공정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렇고 KBS 2TV 폐지 논란도 그렇고. 이게 결국 지금 있는 경영진 내보내고 새 경영진을 넣어서 KBS를 이른바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의 시각 자체가 사실은 정파적인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권력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지금 노조나 지금 언론노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언론 스스로가 내부에서도 서로 나뉘어서 특정 노조는 보수다. 특정 노조는 진보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가 스스로 하나가 돼서 과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맞느냐. 이런 자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꾸 뭐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를 장악해, 우리는 반대해 또 찬성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참 불편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재광 앵커: 시간상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페이스북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이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호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본인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딱 찍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자꾸 반국가적인 언행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의외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유화적으로 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도 보면 뭡니까.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정말 표현도 그렇지만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을 모욕한 것이 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북한에 있는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 탈북 어부를 강제 북송한 것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익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또 북한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을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방기한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좀 본인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유재광 앵커: 아무튼 요즘 정치권을 보면 상당히 거칠어진 것 같은데. 뭐 ‘문재인 간첩’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검찰 쿠테타로 윤석열 집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마약했냐, 제정신이냐’ 뭐 이런 말까지 당 대표 입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용호 의원: 저도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불편해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 정도인가. 좀 정치인의 말에 여유가 있고 또 여백이 있고 또 유머가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극단적인 언어. 그걸 또 사용하면 언론에서 또 받아써서 본인이 부각되는 이런 게 반복되는 현상이 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미움 이런 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보수든 진보든 그 극단에 있는 그 팬덤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든 야든 어느 정당이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불편할 정도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백이 있고 함축적인 그런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이게 그래도 더 많이 가진 쪽 그러니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손을 먼저 내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용호 의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죠. 또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반면에 또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있는데 거대 야당도 발목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작년에 대선 끝나자마자 ‘검수완박이다’ 엄청나게 몰아붙였잖아요. 그 외에도 일방적으로 무슨 뭐 의원 꿔주기다, 뭐 회기 꼼수 연장이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못 살게 하고 있는데 네 여든 야든 좀 여유를 가지고 국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개인에 관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호남 유일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소개를 제가 드렸는데. 지역구가 전북 남원·임실·순창인데 지금 당협위원장을 그쪽에서 서울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옮기시는 건가요?
▲이용호 의원: 아직은. 지금 제가 있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이번에 인구 하한선에 걸려서 사실은 분해될 상황이에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예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하다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좀 그런 차원에서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 오고 있었고요. 그런 결과에 따른 고민에 따른 어떤 결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뭐 최종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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