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내는가 싶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시·도의 반응도 미지근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역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싱크 : 원희룡 국토부장관 / 지난달 29일 국회
- "갈등 관리 방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당장 발표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라고 보고요"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빠져 사실상 올해 추진은 무산됐습니다.
지자체 갈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인 수도권 민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총선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선 광주·전남 시·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조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과 같이 정부의 대규모 공모 사업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오주섭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광역자치단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에 목소리를 높여주겠어요. 지금 시민단체들만 지역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인 수도권 민심을 눈치 보는 정치권과 대규모 공모 사업 유치를 의식하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기를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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