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제시한 오염수 방류 3대 조건이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에서 볼 때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은 판을 깔아서 놀아보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노선이 대폭 바뀐 경우에도 예타 재실시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오늘(13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정치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피력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3대 조건을 제시한 것과 관련,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류 점검 과정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성분이 검출될 때 즉각 방류 중단, 이 3대 조건을 내건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관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진 간의 나름의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본 측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내걸었던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 참여가 포함된 것을 비롯 그 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제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최근에 한일 관계가 다시 신뢰 회복을 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도 부담없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실무 논의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요청 등이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에 즉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만약 일본 측의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면 이게 공식적인 회담 의제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조차 꺼려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태평양 인접 국가들과도 어떤 식의 협의를 할 지에 대해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려날 것이며, 이미 이 IAEA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2년의 과정 동안 우리가 깊숙이 검증 주체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추후 검증에 참여 못 한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 면전에서 ‘우리는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라도 못 박을 필요는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문제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다”고 환기하면서, “방류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이것이 주변국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온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의 결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가 더 여기서 요구해야 할 것은 일본 측이 사실상 방류를 결정한 이상 더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한국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측의 실시간 정보를 받아내는 실질적 조치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본다”라면서, “그 측면에서는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관행과 기준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더 많이 일본에게 내미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 G7,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우리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를 국정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대장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 백현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고 지금 법정에서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통화하고 500만 달러 거기에 플러스 300만 달러 대납했다고 밝혔는데 대북 송금 국정조사는 왜 안 하나. 이재명 대표 여배우 국정조사도 하고. 아직도 의혹이 많이 남아 있고 해소가 안 됐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건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동의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이 좀 덜 드러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토부를 통해서 충분한 자료 등이 다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22년도 1월에 외부 용역회사에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의뢰를 해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수립되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난 사안인데, 사실관계도 틀린 주장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펼치면서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가지고 한 번 놀아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국토위 현안 질의가 있으니 원희룡 장관을 출석시킨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질의하면 충분히 민주당의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원희룡 장관의 일타 강사 영상만 봐도 다 풀린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하IC 신설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최초 2017년 국토부의 5개년 계획 그리고 2018년 양평 2030, 또 과거에 민자도로 건설 검토시 참여가 유력했던 대우건설의 2018년 계획도에도 지금의 이 수정안과 거의 동일한 노선으로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강하IC가 개통된 상태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안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대부분의 도로는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상수도원 두 곳을 건너뛰어야 되고 양서면에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밀어버려야 된다. 이게 서울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안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와서 예타가 통과가 되겠지만, 그 지역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불가능한 원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면 원래 예타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김해-부산고속도로 같은 경우 노선 변경을 따지면 당초 예타 통과된 노선과 걸치는 길이 하나도 없다. 시작과 종점이 바뀌었고 노선 자체가 그 옆으로 다 비껴나가서 김동연 경기지사 주장대로 말하면 100% 도로가 바뀌었는데 재예타를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원안대로 가거나 수정안으로 가거나 뭘 해도 민주당이 이번 고속도로 사업의 순수성을 훼손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백지에서 검토하자라는 충격파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옹호하면서 “다음 주 국토위 현안 질의가 끝나고 나면 양평군과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검토안을 고민하는 등의 후속 절차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는 “출마를 고민 중이다. 제 지역구가 어디이냐는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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