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이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 마음 속에서는 이미 탄핵됐다"고 주장하며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헌재 선고 직전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약 60%가 탄핵해야 된다고 했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장관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 기각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예상하지 못했다. 탄핵 대상이라고 저희는 확신했다"며 "모든 대응이 미흡했으면서도 오히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괴롭히거나 대못을 박는 행위들이 많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파면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라고 진행자가 묻자 서 의원은 "헌재 판단은 존중하지만"이라며 "정말 황당무계한 사고였지 않냐. 이 장관이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받게 되니까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 탄핵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서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연결이죠"라며 '반헌법적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정부여당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부, 이렇게 뻔뻔스러운 여당(은 처음 봤다)"며 "그동안은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서영교 의원은 날을 세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159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책임 통감은커녕 뻔뻔스럽게 '아, 이거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반격할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라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더 역풍이 돼서 그들을 단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업무 복귀한 이상민 장관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호우 피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질책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력을 대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발언도 없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맞지 않고요"라며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이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장관의 장관 복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묶어서 '좌동훈 이상민' 체제가 다시 갖춰졌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그들은 그렇게 갖추고 싶겠죠"라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만둬야 한다"고 냉소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재산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있지 않냐. 국민 여론이 다 떠났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거기에 '좌동훈·우상민'을 앉히면 국민들이 그 전 상황을 더 돌아볼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인사가 만사인데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서영교 의원은 거듭 이 장관 사퇴나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이쯤 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상식이다.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화살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에 돌렸습니다.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는 것이 김기현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탄핵 언급에 대해 "이런 상식과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입에 올린다"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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